"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소득 조건: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 채무 상황: 현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개인회생 절차
📌 1.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2. 개시 결정:
- 법원이 심사 후,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개인회생 개시 여부 결정
📌 3.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변제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
📌 4. 채권자 이의제기 및 심사:
-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5.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 (인가 결정)
📌 6. 변제 완료 및 면책:
- 3~5년간 성실히 변제 후 남은 채무 탕감
개인회생 신청 방법
1️⃣ 법원 방문 접수: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활용
3️⃣ 법률사무소 이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
개인회생 시 장점 & 단점
✔ 장점
- 채무 일부 감면 가능 (최대 90% 탕감)
- 압류 및 독촉 중지
- 신용회복 기회 제공
✖ 단점
-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
- 변제기간 동안 재산 처분 제한
-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 vs 파산 차이
개인회생 후 신용등급 회복 방법
✔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 소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 연체 없는 금융거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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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Q&A
Q.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조정을 해야할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직장인 월급외 인센티브 포함400만원 전후.
외벌이. 3인가구 (자녀1명)
경기도거주. 빚 약 2억
마이너스통장 6천 신용 3천 (4년이상됨)
차량담보대출 5천1백 (캐피탈 24년11월12월)
카드빚 2천 (최근)
보험대출 3천
생활비 코인 주식 전세보증금 5천
선물하다 청산
작년집팔아서 메꾸고다해서 퇴직금은 전부 정산 받아서 없음
A. 현재 재정 상황이 복잡하고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부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1. 부채 정리 전략
✅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
- 마이너스 통장(마통)과 캐피탈 대출(차량담보대출), 카드빚, 보험대출은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큼
-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단기 고금리 부채부터 우선 상환
✅ 부채 통합 & 이자 절감
- 신용대출 통합: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빚 2천만 원, 보험대출 3천만 원 → 금리 낮은 상품으로 통합 가능 여부 확인
- 장기 저금리 대출 전환: 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새희망홀씨 등) 활용 검토
✅ 개인회생 or 개인워크아웃 검토 가능성
-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검토
-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 일부 감면 & 이자 면제 가능
2. 수입 & 지출 조정
✅ 지출 최소화
- 코인, 주식, 선물 중단 (단기 투자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 높음)
- 비필수 소비 절대 금지 (외식, 취미 지출 등)
✅ 추가 소득 창출 고려
- 현재 인센 포함 월 400만 원 이상 수입이지만 부채 규모가 커서 추가 소득 필요
- 투잡, 프리랜서, 주말 알바 등 가능성 검토
3. 주거 관련 대책
✅ 전세보증금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아 부채 상환 가능성 검토
- 보증금 담보 대출 (저금리 가능 시)
결론
- 당장 생활비 및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려면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
- 부채 통합 & 저금리 대환 가능성 검토
- 지출 줄이고 추가 소득 창출 고민
- 필요하면 신용회복/개인회생 고려